[99내용증명]절대 안 된다던 분양 계약 취소, 변호사 내용증명 한 통에 5일 만에 환불 완료

✅ 사건 배경

- "회생 들어간 거 모르셨어요? 그래서 할인 분양한 건데" 뻔뻔한 분양대행사의 태도 -

2025년 11월,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의뢰인은

• 지금 안 하면 기회 없다
• 10분 안에 결정해라

라는 직원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지인과 공동명의로 덜컥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입금)

하지만 이틀 뒤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이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보였으나,

분양대행사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알아보던 중 발견한 것이었죠.

항의하는 의뢰인에게 대행사는

"알고 계약한 거 아니었냐", "깜빡하고 말 안 한 거다", "정상 계약이라 절대 취소 안 된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분양 관련 회사 측에 내용증명도 보내며 고군분투했지만,

대행사는 분양 계약 해제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 광고를 보다가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방문이므로 방문판매법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 철회가 안 된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여기서 포인트는 방문판매법이 아닌,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까지 각오하며 마지막 희망으로 앤드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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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내용증명 핵심 포인트

▼ 앤드 법률사무소 99LAW 전략적 내용증명 (제1면)

앤드 법률사무소 하루 완성 99내용증명
개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볍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변호사가 보낸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단순하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시공사의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했습니다.

• 사실 관계 및 분양 대행사의 귀책 사유 (기업회생 절차 은폐, 강압적 계약 체결)
• 기망, 중요 부분의 착오, 계약 흠결 등 계약 취소 및 무효
• 계약 취소 및 계약금 1,000만 원 반환 요구
•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민사 소송, 형사 고소 등)

✅ 사건 결과

▼ 의뢰인의 해결 후기

의뢰인이 직접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해지 절대 불가하다"며 강경하게 나오던 분양 대행사였지만,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보내는 내용증명 앞에서는 대응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계약 체결의 중대한 하자를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양대행사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주체인 신탁사를 동시에 압박한 것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날 바로 신탁사 측에서 확인 연락이 왔고,

이틀 뒤 분양 대행사로부터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 서류를 작성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면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모든 취소 및 환불 절차가 완료됩니다.)

소송으로 번질 경우 대행사 측이 입을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