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도소송][성공사례] 재건축 명도 요구 대응, 상가 임차인 합의금 8,000만 원 수령 (퇴거 기한 10개월 확보)

상가 임차인 재건축 명도 합의금 8,000만 원 수령 성공사례

📌 99명도소송 & 99내용증명 핵심 요약: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퇴거를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앤드 법률사무소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명도 시기를 약 10개월 뒤로 넉넉히 확보하고, 보상 합의금 8,000만 원을 수령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분류	상가 명도소송 방어 및 합의
핵심 이슈	재건축 통보에 따른 일방적 퇴거 요구 방어 (신축 계획 고지 없이 진행된 퇴거 통보에 대한 합의금 조율)
해결 방법	99내용증명(계약갱신 요구) 및 명도소송 준비서면 제출, 합의 진행
해결 기간	소송 의뢰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약 10개월(25.06.04 ~ 26.04.30)
최종 결과	합의금 8,000만 원 수령 및 10개월 명도 기한 확보

✅ 사건 배경

- "상가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라는데, 빈손으로 나갈 순 없잖아요." -

상가 건물을 임차해 장사를 해오던 의뢰인은

어느 날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가 노후되어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이므로 나가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신축 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도 없었고, 건물 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은 무조건 나가라며 압박을 해왔습니다.

급하게 나가게 되면 권리금도 날리고 매장 이전 준비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기에,

의뢰인은 앤드 법률사무소를 찾아 임대인의 명도 요구 대응 일체를 맡겨주셨습니다.

앤드 법률사무소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명도소송 방어, 상대방 변호사와의 합의 조율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영업을 지속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임대인 측에서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 요청 서비스 : 앤드 법률사무소 99명도소송 대응 + 99내용증명

✅ 앤드 법률사무소 업무 진행

일자	진행 단계 및 업무 내용
2025. 06. 05.	변호사 상담 및 내용증명 발송 상담 후 단 1일 만에 내용증명 초안 완성 건물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는 내용 발송
2025. 08. 13.	2차 내용증명 발송 (합의 유도) 임대인 측의 금액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재차 갱신 요구 내용증명 발송
2025. 09. ~ 11.	명도소송 대응 및 변론기일 출석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즉각 준비서면 제출 (10년 보장 주장) 상대방의 5년 보호 억지 주장을 차단하며 소송 방어
2025. 12. 11.	합의서 체결 26년 4월까지 상가를 명도하는 조건으로 퇴거 기한 약 10개월 연장 명도 후 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지급 예정 합의서 체결
2026. 04. 30.	합의금 수령 완료 상가 인도 완료 후 보증금 수령 완료 보상 합의금 8,000만 원 입금 완료

✅ 99명도소송 & 99내용증명 핵심 포인트

▼ 앤드 법률사무소 99내용증명 (계약갱신요구권)

앤드 법률사무소 99내용증명 -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과 협상 우위 선점
임대인이 갑자기 명도를 요구할 때, 그 주장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정확한 권리를 주장할 때, 임대인과의 명도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 법으로 보장된 10년 갱신요구권 행사를 명확히 하고, 계약 당시 전혀 고지받지 못한 재건축 통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건물 안전 관련 : 현재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혹시라도 임대인이 건물 안전 검사를 진행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명도소송 대응(준비서면, 재판 출석 등)

앤드 법률사무소 - 명도소송 대응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확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자 임대인 측은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을 느껴 좋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지만, 의뢰인(임차인)은 이미 앤드 법률사무소와 함께 명도소송을 대응할 준비가 모두 된 상태였습니다.

10년 보장 논리 전개 : 상대방이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만 보호된다'고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10년 갱신권이 보장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총 임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의뢰인의 10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고, 자신들의 승소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 합의 유도 : 의뢰인(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재판 과정에서 다시 명확하게 주장하자, 시간이 끌릴수록 불리한 쪽은 재건축 일정이 급한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결국 임대인 측은 판결 끝까지 가는 대신,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