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답변서]수강료 환불 지급명령? 이름만 공유한 의뢰인, 이의신청 후 99답변서

• 의뢰인 : 학원 사업 예정인 지인에게 학원명 공유
• 의뢰 사유 : 지인 잠적 후 수강생에게 수강료 반환 지급명령 신청을 당해 이의 신청 후 99답변서 작성 의뢰
• 소요 기간 : 상담부터 수정, 최종 작성까지 10일 이내

✅ 배경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학원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 같은 브랜드의 지점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으나,
• 실제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는 지인이었으며
• 학원 운영 및 수강생 모집, 수강료 수령 또한 모두 지인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모두 받은 뒤 잠적해버렸습니다.

이후 수강생들은 잠적한 대표에게 수강료를 환불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같은 학원명을 사용하는 의뢰인에게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문제로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앤드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고,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99답변서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 요청 서비스 : 99LAW 99답변서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2월 28일 / 99LAW(앤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 15분 진행
• 2025년 3월 4일 / 앤드 법률사무소 99답변서 초안 전달
• 2025년 3월 10일 / 의뢰인 요청 사항을 반영한 1차 수정안 전달
• 2025년 3월 12일 / 앤드 법률사무소 99답변서 최종안 전달

▲ 앤드 법률사무소 99답변서 중 일부 ▲

의뢰인의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해당 지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 수강료를 직접 받은 적이 없으며
• 환불 금액을 산정할 계약서, 남은 횟수에 대한 자료도 없고
• 오히려 지인에게 협박을 받으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원 이름을 공유한 것이

의뢰인이 대표로 보여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앤드 법률사무소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구성했습니다.

• 의뢰인은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아니며 수강료 수령이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 만약 환불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나 수강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환불 금액 산정이 불가하다.
• 수강생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 의뢰인 또한 지인에게 사기와 협박을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환불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답변서를 작성해 전달했습니다.

앤드 법률사무소 99답변서 서비스

99답변서 서비스는 사건의 단계와 필요 범위에 따라서 위임 범위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답변서 작성 → 의뢰인이 직접 법원 제출
• 변호사 답변서 작성 →  변호사 명의로 앤드 법률사무소가 법원 제출
• 답변서 제출 이후 필요 시 변호사 출석 의뢰 가능

사건 규모나 예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이후 '답변서'가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억울하게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손해배상 #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