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도소송]월세 연체 세입자 내보내기, 소송 없이 내용증명으로 자진 퇴거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 : 아파트 임대인
• 의뢰 사유 : 2기 이상 월세가 연체되어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명도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1개월

✅ 배경

의뢰인은 지방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여 임대를 진행 중인 임대인이었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25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 1년 계약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들어오던 월세가 어느 순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했고,

2개월분 월세가 미납된 상황에서 12월 월세까지 추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죠.

의뢰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지속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해야 했고,

만약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호실에는 렌탈 가전제품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퇴거 과정에서 가전 훼손이나 미반환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앤드 법률사무소 99내용증명은 우선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임차인의 대응을 보고 다음 법적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12월 22일 / 99LAW(앤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 15분 진행
• 2025년 12월 23일 / 하루 완성 내용증명 초안 전달 - 의뢰인 확인 후 99LAW 우편 및 카카오 알림톡 내용증명 발송
• 2026년 1월 14일 / 의뢰인, 후속 조치 안내 상담 요청 - 99LAW, 명도소송 등 후속 법률 조치 안내
• 2026년 1월 19일 / 의뢰인, 상대방으로부터 퇴거하겠다는 각서 수령 완료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 요청 내용증명 중 일부 ▲

▲ 상대방의 퇴거 확답 각서 중 일부 ▲

▲ 상대방 회신 안내 및 의뢰인의 사건 후기 ▲

✅ 사건 결과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법적 조치 예고

•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지정 기한 내 퇴거 요청
• 연체된 월세, 관리비, 가전 렌탈 비용 등 전액 납부 요구
•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지급명령, 소송비용 청구 등 진행 예정

앤드 법률사무소의 하루 완성 99내용증명으로 빠르게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우편 내용증명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하는 카카오 알림톡 내용증명도 함께 발송하여 더욱 법적 압박감을 높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약 3주간 임차인의 회신이 없어 의뢰인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앤드 법률사무소는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후속 법률 조치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후속 상담을 예약하셨고, 

상담 과정에서 명도소송 진행 절차, 예상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별도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내용증명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임차인의 내용증명 회신에서,

• 자진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 일정 기한 내 퇴거하겠다는 퇴거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임차인의 퇴거를 확정할 수 있었고,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추가적인 소송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요건을 정확히 갖춘 변호사 내용증명만으로도

명도소송 없이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덕분에 이사 나가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죠.

앤드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내용증명 서류 발송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음 단계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후속 상담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별도 신청)

임대차 분쟁,

명도소송 까지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명도 #월세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