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 중소기업 법인
- 의뢰 사유 : 컨설팅 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내용증명 발송 및 구구로소송(피고) 의뢰
- 소요 기간 : 구구로소송 1개월 미만
✅ 배경
의뢰인의 회사는 한 컨설팅 업체에 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은 약정된 내용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프로젝트 역시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컨설팅 회사는 용역이 종료되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고,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기 위해 우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인 컨설팅 회사는 여전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선 앤드 법률사무소에 변호사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한 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다음 법적 조치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1. 용역이 미완성된 상태였다는 점(다른 곳에 알아본 결과 모두 미완성이었음을 지적함.)
2. 그럼에도 잔금 지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제기된 소송을 취하
등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소송을 강행했고,
의뢰인은 앤드 법률사무소의 구구로소송(피고)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구구로소송(피고, 답변서 + 재판 출석)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2월 28일 / 99LAW(앤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 15분 진행
- 2025년 3월 4일 / 하루 완성 내용증명 초안 전달 - 의뢰인 확인 후 99LAW 우편 내용증명 발송
- 2025년 4월 2일 / 99LAW 후속 조치 안내 - 의뢰인, 구구로소송(피고) 의뢰
- 2025년 4월 9일, 14일 / 99LAW 준비서면(답변서) 법원 제출
- 2025년 4월 15일 / 99LAW 변호사 재판 출석
- 2025년 4월 29일 / 판결 선고 : 원고 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 승)
▲ 컨설팅 계약 불이행, 소송 취하 요청 등 내용증명 중 일부 ▲
▲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답변서) 중 일부 ▲
컨설팅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요 내용은,
잔금이 4일 늦게 지급되어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으며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지만
일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이상 의뢰인도 대응을 해야 됐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앤드 법률사무소 구구로소송(피고)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앤드 법률사무소는 우선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 계약 내용 및 실제 용역 수행 결과
- 의뢰인의 계약 이행(잔금 지급 완료)
- 잔금 지급 지연과 원고(컨설팅 회사)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부재
등의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했고,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컨설팅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컨설팅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손해배상은 물론,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부담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했을 때 전면적으로 위임하기 부담스럽다면?
앤드 법률사무소에서는 99답변서 서비스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사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 진행 방향을 보고 추가 의뢰는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앤드 법률사무소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초기 내용증명부터 답변서, 재판 출석 등 소송 대응까지 한 번에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비즈니스 #계약위반
✅ 배경
의뢰인의 회사는 한 컨설팅 업체에 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은 약정된 내용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프로젝트 역시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컨설팅 회사는 용역이 종료되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했고,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피하기 위해 우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인 컨설팅 회사는 여전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선 앤드 법률사무소에 변호사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해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한 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다음 법적 조치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1. 용역이 미완성된 상태였다는 점(다른 곳에 알아본 결과 모두 미완성이었음을 지적함.)
2. 그럼에도 잔금 지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제기된 소송을 취하
등의 내용이 법리적으로 정리되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소송을 강행했고,
의뢰인은 앤드 법률사무소의 구구로소송(피고)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구구로소송(피고, 답변서 + 재판 출석)
✅ 99LAW 업무 진행
▲ 컨설팅 계약 불이행, 소송 취하 요청 등 내용증명 중 일부 ▲
▲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답변서) 중 일부 ▲
컨설팅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요 내용은,
잔금이 4일 늦게 지급되어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으며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지만
일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이상 의뢰인도 대응을 해야 됐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앤드 법률사무소 구구로소송(피고) 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앤드 법률사무소는 우선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했고,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컨설팅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컨설팅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손해배상은 물론,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린 부담까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송을 당했을 때 전면적으로 위임하기 부담스럽다면?
앤드 법률사무소에서는 99답변서 서비스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사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 진행 방향을 보고 추가 의뢰는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앤드 법률사무소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초기 내용증명부터 답변서, 재판 출석 등 소송 대응까지 한 번에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비즈니스 #계약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