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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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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소액 보증금 반환, 99내용증명 1통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의뢰인 : 임차인
- 의뢰 사유 : 소액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 발송 의뢰
- 소요 기간 : 10일
✅ 배경
비교적 소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99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99내용증명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사건에서도 큰 강점을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입신고가 불가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약 5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주거용 임대차 계약임에도
계약서 이름을 "이행 각서"로 하고,
보증금 명목이 아닌 "예치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차가 맞았고,
"퇴거 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없으면 예치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서 문구로 볼 때
이는 보증금의 성격이 맞았죠.
약속한 계약 기간이 지나고 구두로 "퇴거 시 1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협의 후
일정 기간을 더 거주하다가 임대인 측에 퇴거를 예고했습니다.
한 달의 기한을 두고 성실히 원상복구도 마친 뒤 짐을 뺐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비교적 소액의 금액이라 그냥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의뢰인 분은 소액의 금액도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임대인이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떼먹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시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4월 1일 / 변호사 상담 및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우편 발송
- 2025년 4월 3일 / 우편 내용증명 폐문부재로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발송 후 1시간 내로 임대인이 확인 완료)
- 2025년 4월 10일 / 의뢰인, 보증금 200만 원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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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폐문부재로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못해,
카카오 알림톡 발송 (성명, 전화번호만 알면 발송 가능!)
발송 1시간도 되지 않아 임대인 즉시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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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이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만,
임대인 측의 주소가 바뀌어 우편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했는데요.
99LAW에서는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 : 100% 효력 O,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필요.
- 카카오 알림톡 고지서 : 우편과 동일한 효력은 아니지만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만 알아도 심리적 압박 가능.
의뢰인이 임대인의 생년월일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카카오 알림톡 고지서로 다시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발송 1시간도 되지 않아 임대인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보증금 200만 원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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