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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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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임차권등기명령에도 못 받은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전액 반환 성공
- 의뢰인 : 임차인
- 의뢰 사유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했으나 이후에도 못 받아서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7일
✅ 배경
"전세 사기"
말만 들어도 정말 무섭고 화가 나는 단어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사를 준비하다가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문자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으며, 이사 나갈 것이다."라는 뜻을 정확히 전달해 두세요.
그리고 집주인 반응이 이상하다면?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전세 계약 연장 의사가 없으며 이사 나갈 것이라는 걸 수차례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도저히 돈이 없다며 일단 이사를 나가면 이자를 쳐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절대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의뢰인도 법을 잘 알아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뒤 나오셨습니다.
이사를 나온 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99LAW 99내용증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5월 13일 / 변호사 상담 진행 및 내용증명 초안 전달
- 2025년 5월 14~15일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우편 발송
- 2025년 5월 20일 /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기한 내 전세 보증금 전액 입금 완료
임대차 사실 관계를 요약하고,
의뢰인이 반환 받아야 하는 전세 보증금(2억 3천만 원) 및 이자, 기타 비용을 청구하고,
만약 약속된 기한까지 불이행 시 법적 조치(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사기죄 고소)를 예고하는
강력한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약속된 기한이 되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연락이 와, 전세 보증금 등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분도 시간을 많이 쓰셨던 사건인데,
다행히 더 큰 피해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느 순간이든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부터
✅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심지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된 이후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세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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