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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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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
기업 경영자를 위한 내용증명 활용법, 작성 시 유의사항은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내용증명은 간단히 말해, 특정 사실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편지’와는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
첫째,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경고하거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과정에서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요구를 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해지 통보, 채무변제 요청 등에서 법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나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태도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유의 사항=
①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장은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만 기재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②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조항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③감정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감정적 표현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전문가 검토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면 법적으로 유효하고 효율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잘못된 내용이나 비전문적인 표현이 포함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문서’를 넘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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