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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AI가 만든 ‘법률문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AI가 만든 ‘법률문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허위 판례, 잘못된 법조문 등 가짜 정보…‘법적 안정성’ 위험
기사입력2025-10-27 13: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요즘은 ChatGPT, Notion AI 등으로 ‘계약서 초안’, ‘내용증명’을 몇 초 만에 만드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주용역계약서,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까지…, AI에게 “계약서·내용증명 써줘”라고 하면 그럴듯한 문서가 금세 출력됩니다.
그러나 ‘그럴듯하다’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I가 언어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실제 법률구조나 조항 간 상충 등 문제점을 판단하지 못하고, AI가 제시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아예 거짓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AI 법률문서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 정보’
AI는 ‘진짜 정보’보다 ‘언어적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우선하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자신 있게 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할 뿐, 진짜 판례나 법조문을 검색해서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처럼 써놓고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나 판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ChatGPT가 만들어준 허위 판례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The Guardian, “US lawyer sanctioned after being caught using ChatGPT for court brief”).
계약서나 내용증명에서는 ‘법적구조’가 중요
계약서나 내용증명은 단순히 ‘문장을 잘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조항 하나, 단어 하나가 실제 분쟁 시 법적 책임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법률 서류에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법률상 불가능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그 서류는 분쟁 시 효력이 약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지만 아직은…‘AI와 전문가 검토’를 함께
AI로 법률문서의 초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사실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등 문서의 기본 구조를 잡을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러나 AI가 제시하는 내용은 ‘참고 자료’ 수준일 뿐, 그 안의 법조문, 판례, 책임 규정이 실제 법과 맞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AI로 사실 관계 등 초안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검토 및 보완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는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도구일 뿐, 법적 안정성을 모두 믿고 맡겨도 될 정도의 신뢰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허위 판례, 잘못된 법조문 등 문장만 그럴듯한 계약서·내용증명이 만들어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 지분, 외주, 파트너십처럼 리스크가 큰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단순히 문장을 수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사업의 구조와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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