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KBS 뉴스, '못 받는' 권리금 '우는' 상인들

KBS 뉴스, '못 받는' 권리금, '우는' 상인들

정하연 변호사 인터뷰 

2019년 4월 19일(금) KBS뉴스9

[리포터]

건물주는 새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만큼 현저하게 임대료를 올렸느냐, 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하연 변호사 : 건물주가 방해 행위가 되는건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그러니까 법의 기능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법을 보고도 분쟁이 예방이 안되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다툼이었습니다.